노무현 정부 시절 비정규직을 2년이상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실제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졌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하루에 10시간 일하고도 80여만원을 겨우 손에 쥘 수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은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다. 1,2년 밖에 안된 젊은 노동자들도 있었고 10년이 넘게 성실히 일한 노년의 여성노동자들도 많았다. 법 시행을 계기로 단칼에 물베듯이 해고를 통보한거다. 그것도 수백명을.
4년 연장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질까?
“거지 같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거리로 내몰렸고,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투쟁에 나섰다”며 “정부는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5년 이상 일했고,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도 단칼에 해고됐다.” 그리고 “사람 같지 않는 인생을 2년 더 살라고” 하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레프트21>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라"
위의 기사는 어떤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와 성토했던 발언의 일부이다. 그녀의 말처럼 지금의 비정규직법을 조물딱거리는 수준으로는 결코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고, 칼로 물베기 식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되어있다. 마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걱정'하는 척 하며 4년 연장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데에는 아주 까다로운 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주 소수의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가장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거다. 물론 정규직의 처지를 깍아내림으로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말이다. 그에 걸맞는 구호가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추천기사: 해고보다는 비정규직이 낫다는 정부,여당이 바로 진짜 철밥통 -성향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 해고자
정리해고는 이명박 한테나 했으면 한다
맑시즘 블로그에 가보았더니 재밋는 글이 있었다. 이른바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해 보세요'다. 안해봤으면 꼭 해보시길.ㅋ 재미삼아 써놓은 거지만 정말이지 공감가는 말이 있었다. "정리해고는 이명박 한테나 했으면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터무니 없는 대접을 받고, 이명박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간부나 특권층은 터무니 없이 많은 부를 소유한다.
"작업장에서 선출되는 노동자 평의회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직접 대변한다. 작업장에서 열리는 대중 집회의 결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표들을 갈아치울 수 있고, 모든 국가공무원드로가 마찬가지로 대표들도 노동자들의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 정도만 받는"사회가 필요하다 MB정부와 같은 소수의 독재가 아닌 다수의 독재가 필요한거다. 마르크스는 이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불렀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가 정말이지 잘못된거라 본다. 살기위해 위험한 도장공장과 높은 탑에 몸을 맡기고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아니라 공권력을 선물하는 것은 정말이지 아니다. 라면값, 생필품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최저임금 겨우 110원 오르는 사회는 정말이지 바뀌어야된다.
4년, 5년마다 투표 한번으로 바뀔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 이번 여름 4일간 고려대에서 열리는 맑시즘2009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을 말하다'에서 이런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